[ 목 차 ]

요약

Ⅰ.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Ⅱ. 국가발전모델의 역사적 흐름 분석(1960~2020)

Ⅲ. 시대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필요성

Ⅳ.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참고문헌

1.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할 목표 및 미래상이 담긴 국가발전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잘 정립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국가발전모델의 역사적 흐름 분석(1960~2020) •지난 60년간의 국가발전모델의 변화과정을 3단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 1960~1980년: 경제발전에 집중한 국가발전모델 ② 1980~2000년: 경제발전모델과 사회발전모델을 병행추구한 시기 ③ 2000~2020년: 전략적인 지향가치를 지렛대로 국가발전을 꾀한 시대 3. 시대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필요성 •시대정신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오랜기간 누적되어온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 ③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 국가발전모델이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관점,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 앞으로의 국가발전모델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관점, 사회구성원 개인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21세기형 국가발전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대응, 누적된 경제사회문제 해결, 스마트해진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활용하는 모델임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인생모델 관점 반영, 국민이 원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우선 국가아젠다는 국민 개개인의 최우선 인생아젠다여야 한다는 관점을 기초로, 이 글에서는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하는 국가발전모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하고 있다. 요 약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미래연구원 _ 5 Ⅰ.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한 사회 또는 국가에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5천만명이 넘는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개인은 각자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 개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회 또는 국가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와 국가가 지속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상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쉼없이 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전체 또는 국가차원의 이러한 전략적 노력은 일반적으로 4P라고 부를 수 있는 4개의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프로젝트(Project), 프로그램(Program), 정책(Policy), 정치(Politics)가 그것이다. 복수의 프로젝트가 모여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복수의 프로그램이 모여 특정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정책이 되고, 다시 다수의 정책이 모여 정치 또는 국정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림 1] 국가발전전략의 4P 계층구조 그런데 이렇게 계층구조를 가진 국가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국가발전전략을 담을 국가발전모델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모든 전략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모든 전략은 달성할 목표 또는 지향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가발전전략도 국가차원에서 달성할 목표 또는 지향점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둘째, 모든 전략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잘 짜여진 프레임워크 또는 방법론으로서의 모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전략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