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2027년 주택공급 계획

2022년 8월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과도한 규
제 등으로 도심과 같은 선호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2023~2027년)간 전국에 총 270만 호(연
평균 54만 호, 인허가 기준)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
(2018~2022년) 동안 공급된 주택 보다 13만 호가 많은 수준이며, 수도권과
광역･자치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되었
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의 경우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
만 호를 공급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과 비교하여 약 29만 호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의 공급 계획은 총 50만
호로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 32만 호와 비교할 때 50% 이상(18만 호) 증가

한 것이다. 이처럼 향후 5년간 주택공급 계획은 총 270만 호 중 58.5%에 해
당하는 158만 호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주택공급 현황 분석 : 인허가, 착공, 준공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공급 청사진에도 불구하
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최근의 주택공급은 여
의치 않은 상황이다. 2023년의 주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인허가, 착공, 준
공의 공급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2005~202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 실적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전국 기준 2023년의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
가 38.9만 호, 착공 20.9만 호, 준공 31.6만 호이며, 이는 2005~2023년 동
안의 연평균 실적과 비교할 때, 인허가 74.2%(연평균 52.4만 호), 착공
47.3%(연평균 44.2만 호), 준공 73.9%(연평균 42.8만 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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