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의 개최(2021년 10월 31일~11월 13일, 영 국 글래스고)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 정 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도 10월 24일 공개한 “새로운 발전이념의 완전·정확·전면적 관 철을 통한 탄소피크(탄소 배출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작업에 관한 의견”( , 이하 ‘의견’)1)과 10월 26일 발표한 “2030년 이전 탄 소피크 행동 방안”(2030 , 이 1) 하 ‘행동 방안’)2)은 각각 2060년 이전 탄소중립과 2030년 이전 탄소피크 실현을 위한 비전, 목표, 전 략과제,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사례로서 ‘의견’과 ‘행동 방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중국 산업구조에서 여전히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우리에게 주는 정책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2021), “ 2030 ”, (2021)23 . 1. 서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경제의 녹색전 환,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은 중국 경제사 회구조 전환의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법제와 정책 기반을 다져왔다. 2007년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제17 차 당 대회)에서 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문 명의 건설을 언급하였고, 2012년 제18차 당 대회 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당장 에 삽입하는 등 중앙 차원의 정책문건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됨을 의미하는 탄소중립 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 시진핑 국 가주석이 유엔총회에서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및 2060년 이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이후, 2021년 3월 공개된 “제14차 5개년 발전규획”( 2035 )과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공작보고”( )에서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더욱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제14차 5개년 발전규획”에서는 “제13차 5개 년 발전규획”과는 달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 해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전략을 단독 장(章)으로 2.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특징 202111 23 산 업 포 커 스 편성하여 강조하였으며, ‘정부공작보고’는 탄소 피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이전 탄소 피크 행동 방안을 곧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2021년 7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4·5’ 순환경제발전규획”(‘ ’ ) 3)을 발표하고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될 순환경제 발전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제14차 5개년 규획의 추진 원년인 2021년 들 어 중국이 주요 정부 문건의 발표를 통해 계속 탄 소중립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는 움직임을 보이던 3) 가운데, 2021년 10월 말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중국은 탄 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 정책을 잇달아 발 표하였다. 중국 탄소중립 정책의 특징은 ‘1+N’ 체계로 추 진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1’은 중심 정책을 의미 하고 중심 정책은 다른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 진다. ‘N’은 중점 분야 및 업종별 실시방안을 제시 하는 세부 정책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1+N’의 탄소중립 정책 체계를 바탕으로 시간 측면에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고, 범위 측면에서는 거시와 분야별로 나누어 목표, 전략과제, 세부 조치,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하고, 이들 탄소중립 정책들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