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동향] 주요국가 국제 반도체 지원 정책 및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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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4-09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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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패권 장악에 관한 중국의 집념이 만들어낸 공급망 위기


중국은 21세기 첨단제조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압도적 경제성장과 비약적 기술 발전 체득


-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후 중국의 GDP는 연평균 13.2%씩 성장하며,
가입 당시 미국의 12.6%에 불과했던 경제규모가 미국의 70.4% 수준(’22년 기준)으로 성장*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3 실질 GDP을 활용하여 계산


- 이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액 비중은 ’04년 8.6%에서 ’21년 30.5%로 증가*하였고,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1990년 32위에서, 2018년 2위로 수직 상승**
* World Development Indicator(World Bank) / **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붉은 공급망, 중국에 잠식당한 글로벌 첨단제조 시장과 비가역적 의존의 결과


- 중국은 낮은 생산비용(저렴한 인건비, 저비용 자본 조달)과 정부 주도의 인허가 지원,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조치를
앞세워 다양한 첨단제조 영역에서 독보적 지위 획득
※ 중국의 시장 점유율: 태양광 패널(45.3%, ’20), 디스플레이(41.5%, ’21), 리튬이온 배터리(50.7%, ’22)


- 이는 중국의 제조 역량에 대한 세계 경제의 비가역적 의존을 심화시켰고, 필수기술의 지배적 공급국가로서 경쟁
기업(국가)을 압박하는 위협요인(붉은 공급망, red supply chain)으로 인식(이현익,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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