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다양한 산업과의 접목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고, 시장 및 투자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

AI 조기 채택 기업은 연간 2~3pp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보이고*, 국가의 AI 채택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 연간 생산성 성장을 1.4pp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연간 글로벌
GDP 7% 증가에 기여)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30년까지 1조 3,45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全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체질 전환을 추진 중

AI 기술이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면서 주요국 간 AI 기술패권 경쟁 격화

美-中 두 축을 중심으로 AI 생태계 블록화가 진행 중이며 양국 간 경쟁 강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근거로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3개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고, 최근 저사양 AI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조항을
추가(수출 제재 우회 통제 포함)
- 중국은 美 Micron 반도체의 중국 내 판매금지와 갈륨, 희토류 수출을 통제, AI 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하고 반외국제재법을 시행

미국과 중국 정부는 우월한 기술력을 갖춘 AI 기업 확보를 국가 이익의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관련 빅테크 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미국은 중국 AI 기업 견제를 위하여 상원･하원의 빅테크 반독점 주요 법안들*을 대부분
폐기하였고, 정책 방향을 자국 빅테크 규제에서 육성･보호로 선회
*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Open
App Markets Act 등
- 중국은 마윈 사태 이후 규제 중심의 자국 빅테크 기업 정책 방향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국 빅테크 지원･육성으로 변경
※ (’23.7.) 중국 Li Quang 총리는 국가 경제에 있어 중국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 강조, 중국 최고
경제 규제 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 본격화

AI 기술의 확산 및 응용 분야의 빠른 확장으로 예상치 못한 AI 역기능 문제도 급속히 증가

현재 빠르게 확산 중인 주력 AI 시스템은 높은 비선형성과 블랙박스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불확실성을 내포
- AI 시스템의 비선형성 및 블랙박스적 특성은 복잡한 패턴과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델의 내부 동작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신뢰성, 설명 가능성, 투명성을 낮추는 단점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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