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제4이통 제동 걸리나…통신정책 변화 주목 [앵커]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보통신 정책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나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고, 제4이동통신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해오던 단통법 폐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16016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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