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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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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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pdf | 1.8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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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산하기관 |
페이지 수 : |
Ⅰ. 서론 11
Ⅱ. 본론 13
1.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13
1) 바이든 미대통령의 기후변화대응 공약 13
2.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유효성 31
1) 재정정책 31
2) 통상정책 34
3) 과학기술정책 37
4)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유효성 40
3. 한국경제에의 영향 43
1) 수출 43
2) 탄소국경조정(CBA) 45
3) 에너지산업 51
4) 친환경 자동차 산업 55
4. 우리 기업의 대응 57
1)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 57
2)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 60
3) 미국의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지원 강화에 대한 대응 64
Ⅲ. 결론 69
참고문헌 74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미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대비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이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 등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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