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통화안정증권(이하통안증권)은한국은행이통화정책수행을위해발행하는채무증권이다. 통안 증권은시중의잉여유동성을신속하게흡수하여물가와환율을안정시키기위해도입되었고, 통 화정책의주요한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또한단기무위험채권에대한수요에도불구하고 단기국채공급이제한되어있는상황에서통안증권은단기무위험채권의공급확대를통해투자 자수요에부응하고수익률곡선의완성도를제고하는기능도수행하고있다. 주요선진국중앙은행은공개시장운영정책수단으로국채매매와 RP를활용하고있는데반해한 국은행은통안증권의발행과환매의의존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 조정지원과외환보유고확충을위해통안증권의발행이크게증가한이후외환의초과공급이지 속되는상황에서물가와환율의안정적관리수단으로통안증권을활용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국채시장의규모가증가하고, 유동성이높아진상황에서시장상황의변화에대응한 통화정책 수단의개선이 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국채매입과 RP 거래등으로통화정책의수단을변경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반면통안증권발행이필수적이라 는주장도있다. 비기축통화국인우리나라는본원통화공급확대에제약이존재하고, 경상수지흑 자로외환의초과공급이지속되고있어환율변동과물가불안을관리하기위해통안증권이보다 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최근통안증권의만기구조도쟁점화되고있다. 과거통안증권은 2년이내만기로발 행되었다. 그러나최근 3년물통안증권이도입됨에따라통안증권의기능과역할에적합한만기 구조및 3년물통안증권도입이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통안증권의구조와특성을분석하고통안증권을둘러싼다양한논의를살핌 으로써바람직한발전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이를위해통안증권의도입배경과통화정책수단 으로통안증권의기능을평가한다. 또한통안증권시장의수요, 공급, 가격및투자자특성을살피 고, 3년물통안증권도입에따른시장구조의변화를검토한다. 이러한분석에근거하여통안증권 의통화정책수단및자본시장에서의역할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살피고자한다. Issue Report 21-31 02 Ⅱ. 통안증권의기능과역할 1. 통안증권관련제도 통안증권(MSB: Monetary Stabilization Bond)은한국은행이시중통화량을조절하기위하여발 행하는 채무증권이다.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통안증권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과일반인등을대상으로통안증권을발행하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 환매조건부채권매 매(RP) 및 증권단순매매(outright transactions), 통화안정계정과 함께 주요 공개시장운영 수단 으로활용되고있다. 통안증권은국채시장및 RP시장이발달하지않아통화관리수단에제약이존재함에따라통화관 리수단으로 1961년에도입되었다. 초기에는금융기관사정이악화되어발행이거의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66년부터해외부문의자금유입으로통화가급격히팽창함에따라금융기관유동성 조절수단으로통안증권이발행되기시작하였다. 외환위기이후에는금융구조조정지원과외환 보유고확충을위해통안증권의발행이크게늘어났다. 통안증권의발행한도는금융통화위원회에서설정01한다. 통안증권의만기는단기할인채 10종02 과중기이표채 4개03의유형으로되어있으나, 2012년부터할인채는 91일물과 182일물, 이표채 는 1년물과 2년물을주로발행하였다. 한편 2021년에는 3년물통안증권이신규도입되면서 182 일물의정례발행은중단되었다. 발행방식은공모발행과상대매출방식으로구분된다. 공모발행은주로통안증권경쟁입찰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상대매출은 필요시에 특정 금융기관 또는 정부 출자ㆍ출연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통안증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안증권의 발행 규모와 일정을 정례화하 고, 유동성증진을위해통합발행(fungible issue)을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