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및 추계과정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2) 세대간 회계의 추계 과정

 2. 세대간 회계의 산출 결과
  1) 2013~2019년간 세대간 회계
  2) 재정의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재분배 효과
  3) 기준 연도 2018~2019년간 회계의 변화

Ⅲ. 결론

□ 본 연구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이 세대별 순조세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과거의 순조세부담을 무시하고 현재와 미래의 순조세부담의 가치를 평가한 전망적 회계(FGA)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순조세부담을 추계한 회고적 회계(RGA)를 FGA에 합산하여 얻은 전생애 회계(FLGA)를 기준으로 세대별 순조세부담을 비교하였음. -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와 미래세대가 전체 생애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순조세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이전수입)인 FLGA를 기준으로 세대별 비교를 함으로써 의미 있는 세대별 비교가 될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9년 기간의 각 연도를 기준연도로 상정하여 추계한 세대간 회계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세대간 불평등을 유발한 것으 로 나타남. ◦전생애 회계(FLGA)를 세대별로 비교하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현재세대보다 미래세 대의 순조세부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세대 중에서도 노년층보다 청년층의 순조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재정정책은 조세부담을 노년층으로부터 청년층으로 그리고 현 재세대로부터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재정은 유지가능하지 못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순조세부담 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의 대폭적인 증가가 불가 피 할 것임. ◦정부의 기간간 예산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부담을 현행 수준의 50%를 상회하 는 폭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조세부담의 상향조정과 함께 이전지출을 동일 비율 하향조정할 경우 현행수준의 8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30% 이상의 조세부담 상향조정 이전지출 하향조정이 필요함. ◦재정의 유지가능성 지표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필요 조세 조정규모와 필요 조세- 이전지출 조정규모가 연도에 따라 변화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 다소 지표가 호전되었으나 2019년 들어 대폭적인 지표의 악화가 나타났음. □ 2019년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지표가 대폭적으로 악화되었 으며 또한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도 심화되었음. ◦2018년과 비교하여 필요 조세(조세-이전지출) 조정규모가 약 7∼8%P(4∼4.5%P) 상향 조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증가는 이들의 생애소득의 3.5%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018∼2019년 기간 동안의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는 조세 및 복지정책의 대폭적인 변화보다 정부지출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와 정부부채의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됨. □ 2020년의 재정수지는 2019년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건전성 지표 와 세대간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정부 재정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인 정부지출 체계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