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일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주요 현황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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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4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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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현황) 독일 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19.9%이며,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8%(’19년 자료 기준)  기계 및 설비, 자동차, 철강, 화학제약 등이 주요 제조업에 속하는 가운데, 투자금액 및 매출액은 자동차 산업이, 고용창출은 기계 산업이 주도 - 독일의 제조업 PMI는 유럽 전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에 있는 등(’15~’21)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유럽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GDP 중 제조업 비중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CIP Index)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 ■ (주요 정책 현황) 독일은 간접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스마트제조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첨단기술전략,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등을 추진  (첨단기술전략) 독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혁신을 주도하고, 이렇게 발굴된 신기술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과정을 위한 정책으로, 2006년 최초 수립 이후 4년 주기로 보완·발전 - 가장 최근인 2018년에 발표된 첨단기술전략 2025는 신 첨단기술전략의 포괄적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제를 구체화  (인더스트리 4.0) 독일 스마트제조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정책으로, 공급자 측면 (Supplier)과 시장 측면(Market)에서 독일을 선도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이중 전략 (Dual strategy)으로 추진 - 추진과정에서 더딘 표준화, 중소기업의 소극적 참여, 인력 부족, 보안 문제 등의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는 추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출범으로 연계 요 약 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 운영과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가 참여하되 구체적인 전략은 민간 주도로 협의 하에 도출되며, 정부는 조정의 역할을 담당 - 특히 중소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진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새로 출범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표준화, 데이터 보안, 제도정비 및 인력육성을 핵심 추진내용으로 포함  그 외에도 다양한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략 및 프로그램을 추진 - 스마트 서비스 벨트(Smart Service Welt): ICT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와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친 제품을 연결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 - 경제/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사업(PAiCE): 제조기술연구, 5G산업 인터넷, 제조업 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무선통신, 프로젝트 간 상호교류(국가적 차원의 지원 활동 결과물과 연계·통합)와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연방경제에너지부(BMWi)가 주관 -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 지원사업(Digital Jetzt):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디지털화 실현을 목적으로 최대 5만 유로 까지 지원 (기업 간 네트워크나 가치사슬 구축 시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원) - 산학협력 클러스터 It’s OWL: 2011년 설립되어서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주관 하는 클러스터로 현재 산학연기관 174개 회원을 보유한 Industrie 4.0 관련 최대 규모의 핵심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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