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미국 항만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한편, 중국이 제조한 해상 선박 크레인에 대한 사이버 위험 관리 조치를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해상 사이버보안 및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2024. 2. 21)

* 미국의 선박, 항만, 항구 및 부두시설 보호와 관련된 규정 개정에 대한 행정명령, 중국산 해상 크레인에 대한 사이버 위험 관리 조치에
대한 해상 보안 지침, 해상운송시스템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 등 법제도 관련 사항 포함

■ 배경

○ 미국의 경제 성장은 해상 무역과 국가의 해상운송시스템(Marine Transportation System, MTS)을
구성하는 항구, 터미널, 선박, 수로 및 육상 연결의 통합 네트워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
따라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해상운송시스템(MTS)은 매년 5조4천억 달러 상당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3천1백만 명
이상 사람들의 고용에 기여하며, 미국 입국화물의 약 95%를 지원하는 등 미국 경제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로서 국가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해상운송시스템(MTS)의 소유주와 운영자는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선박 항해, 화물 이동,
엔지니어링, 안전 및 보안 모니터링을 포함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있는 바, 이러한 시스템은
상품의 시장 이동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미국 해운 산업과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이렇듯, 국가 경제와 공급망에 디지털 상호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운송시스템(MTS)이 악용될
경우 미국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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