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문제: 물리적·사회적 차원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물리적 차원으로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자원고갈 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위험 이 되고 있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빈부격차와 인권 문제가 제기하는 사회 시스템의 정당성 문제이다. 시장경제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면서 발전 과 풍요를 가져왔으나,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공해문제와 구매력을 결여한 빈자(貧者)의 필요는 반영되지 못하는 미비점 때문에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원사용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빈자들을 배려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두인 ESG(환경문제, 사회문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하여 죄수의 딜레마의 한 유형인 ‘탄소 저감 게임’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탄소저감 게임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두 명의 경기자가 있으며, 각각에게 기존 방식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현행유지(business as usual)’와 ‘탄소저감’의 두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두 경기자 모두 ‘현행유지’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악화되어 두 경기자에게 (0, 0)의 보수가 주어지며, 모두 ‘탄소저감’ 선택 시에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온난화 문제가 회피되어 (6, 6)의 보수가 주어진다 고 하자. 한 경기자만 ‘탄소저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온난화 문제가 발생하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논 단 2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경기자 2 경기자 1 탄소저감 현행유지 탄소저감 (6, 6) (-3, 9) 현행유지 (9, -3) ( 0, 0) 지구 온난화 문제는 사적 합리성 추구가 사회적 불합리를 초래하는 사회적 딜레마. 며, ‘탄소저감’을 선택한 경기자는 –3의 보수가 주어지고, ‘현행유지’하는 경기자는 9의 보수가 주어진다고 하자. 다음 표에 각 상황별 보수(경기자 1 보수, 경기자 2 보수)를 표시하였다. [탄소저감 게임 1: 순수 이기적 선호의 인간] ‘이 게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자. 먼저 경기자 1의 입장에서 경기자 2의 두 전략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분석해보자. (i) 경기자 2가 ‘탄소저감’을 선택한다고 하면, 경기자 1은 ‘탄소저감’을 선택하 면 6의 보수를 얻고, ‘현행유지’를 선택하면 9의 보수를 얻는다. 따라서 경기자 1은 경기자 2가 ‘탄소저감’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기에게 더 이익이 되는 ‘현행유지’를 선택한다. 이를 게임이론 용어로 경기자 2의 ‘탄소저감’ 전략에 대한 경기자 1의 최적대응(best response)은 ‘현행유지’라고 한다. (ii) 경기자 2가 ‘현행유지’를 선택한다면, 경기자 1은 ‘탄소저감’을 선택하면 –3의 보수를 얻고, ‘현행유지’를 선택하면 0의 보수를 얻게 되며, 따라서 더 높은 보수를 주는 ‘현행유지’를 선택한다. 즉, 경기자 2의 ‘현행유지’에 대한 경기자 1의 최적대응은 ‘현행유지’인 것이다. (i)과 (ii)에서 경기자 2가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지 경기자 1은 ‘탄소저감’을 선택하는 것보다 ‘현행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처럼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하여 최적대응이 동일한 전략이 되는 경우에, 이 최적대응 전략을 ‘우월전 략(dominant strategy)’이라고 하며, 우월전략이 있는 경우 필연적으로 그 전략을 선택한다는 기본적 합리성을 상정한다. 즉 경기자 1에게 ‘현행유지’ 는 우월전략이며, 따라서 ‘현행유지’를 필연적으로 선택한다. 다음 경기자 2도 동일한 논리로 ‘현행유지’가 우월전략이 된다. 따라서 두 경기자 모두 ‘현행유지’를 선택하게 되어 이 게임에서는 전략조합 (현행유지, 현행유지) 가 균형이 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탄소저감, 탄소저감)이 균형이 되지 않는 이유를 ‘Nash 균형’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해보자. Nash 균형은 어느 경기자도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탈(unilateral deviation)할 유인이 없는 전략조합이 다. 즉, 모두가 특정 전략조합을 선택하자고 약속한 후에, 어느 경기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