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학기술의 역할 변화

1) 기술경쟁력이 세계질서를 둘러싼 체제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음

o 세계화 과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된 국가 간 기술이전이 정치체제가 유사한
국가들의 협력 분야로 변화되면서 기술경쟁력이 국제 외교에서의 위상을 결정

o 최근 들어 과학과 혁신은 초국가적 도전과 강대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o 기술은 통신, 사이버 안보, 기술경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인식됨

2)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안보·경제·사회를 좌우

o ‘기술주권’ 개념의 등장은 현재의 첨단기술이 기존과 달리
경제성장·사회·외교(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o 현재 첨단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차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등은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가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이중용도(dual-use)’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기술의 역할은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결과를 포함하여 단순한 경제성장 이상의 의미를 지님

o 인공지능은 향후 노동시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반

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큼

o 과학기술은 단순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도구(tool)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factor)의 하나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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