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기후 위기와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사업에의 투자를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녹색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환경 관련 사업에의 집중투자를 통한 탈탄소
녹색경제1)로의 전환을 제시했다(관계부처 합동, 2020).

녹색경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
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20: 제22조). 따라서 녹색
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학균 외, 2021).

우리 농업은 적정수준 이상의 농약·화학비료 사용, 공장형 축산 등으로 환경부

담이 가중되어왔다. 2015∼2017년 평균 질소 수지는 OECD 평균의 3.2배(1위)이
고, 인 수지는 OECD 평균의 6.3배(2위)로 나타났다(임영아 외, 2020). 이로 인한
토·수질 악화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농 간
빈·부농 간 소득 차이가 크며, 순수 농업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성장 동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업부문에서도 녹색기술 이용 활성화를 통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미세먼지 저감농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
(2022)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농도는 감소추세를 보여 2021년 기준, 초미세먼지
(PM2.5) 연평균 농도가 18μg/m³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대기환경기준2)(15μ
g/m3)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WHO 권고기준3)(5μg/m3)보다 3.6배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침착 또는 체내에 흡수되어 심각한 건강 영향이 발생하고,
농작물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업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이
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88번)을 제시하
였으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재수립’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2022년
12월 27일에 환경부는 제3차(2023∼2032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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