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 이상기후 대응 도시안전 시스템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단지 조성
시 저 영향 개발을 적용하여 개발 이전의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해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여 토지이
용-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대형화되는 폭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설계용량 증대와 관의 병목
현상이 없도록 정비가 필요하며, 상습침수지역 중심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하수관거 설계용량 상향조정을 통한 도심 안정성 확보

❍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대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대형 지하조절
지 등 대형 시설물 대책 추가 등을 통한 도심 안정성 확보

❍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재해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단지조성 시 저영향개발을 적용하여 개발 이전
의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해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재료, 구
조, 배치 계획 등을 마련하여 토지이용-단지조성-건축물을 연계한 다중안전
체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2) 기술개발 필요성

☐ 도시방재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대표적인 도시방재 정책
으로 제시되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타
부처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및 도시방재 관련 타 부처 유관
정책(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지역 안전 지수 등)과의
연계 활용성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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