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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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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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589.23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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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체계 현황과 과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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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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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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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
- OECD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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