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admin 2024.04.03 07:15 조회 수 : 0

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는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30016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178 [비즈&] BBQ, 지역사회에 9천만원 상당 치킨 나눔 外 admin
1177 방심위원장 "생성형AI·딥페이크 악용 국제적 대응해야" admin
1176 'AI 서울 정상회의' 21일 개막…글로벌 포럼도 열려 admin
1175 bhc치킨 새 광고모델에 영화배우 황정민 admin
1174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식약처 "세척 미흡" admin
1173 4월 취업자 20만 명대 회복…청년층 18개월째 감소 admin
1172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 admin
1171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 다우 사상 첫 4만 돌파…금리인하 기대 여파 admin
1170 정부, 의대 증원 '속도'…의사단체는 재항고 나서 admin
1169 [CEO풍향계] AI인재 찾는 조주완…출산 장려책 제시한 윤상현 admin
1168 정부 "지난 1주일 사이 전공의 20명 복귀" admin
1167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 22일 발표 admin
1166 김밥·자장면 또 올랐다…외식 가격 급등세 admin
1165 4월 취업자 20만 명대 회복…청년층 18개월째 감소 admin
1164 정부, 의대 증원 '속도'…의사단체는 "재항고" admin
1163 4월 취업자 20만명대 회복…40대·청년층은 줄어 admin
1162 '가루쌀 대체유' 나온다…정부 "쌀 가공산업 육성" admin
1161 2년 만에 한중 경제장관회의…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admin
1160 매물 부족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52주 연속 상승 admin
1159 "상금 준다더니"…골프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 피해 급증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