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admin 2024.04.03 07:15 조회 수 : 0

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는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30016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189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admin
1188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admin
1187 기재부 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 중…유통교란 엄정 대응" admin
1186 주유소 기름값 내려…휘발유 2주 연속 하락세 admin
1185 지난해 고혈압 환자 750만명…5년간 14% 증가 admin
1184 김홍일 방통위원장, 풍수해 대비 KBS 관악산송신소 점검 admin
1183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admin
1182 전세사기·전세난에 '기업형 장기임대' 추진…실효성 논란 admin
1181 정부 지원에 시간 번 네이버…라인 협상 장기전 돌입 admin
1180 [날씨쏙 과학쏙] 한반도에도 오로라?…강력한 태양 활동 시작됐다! admin
1179 의협, 법원 결정 반발…"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 admin
1178 [비즈&] BBQ, 지역사회에 9천만원 상당 치킨 나눔 外 admin
1177 방심위원장 "생성형AI·딥페이크 악용 국제적 대응해야" admin
1176 'AI 서울 정상회의' 21일 개막…글로벌 포럼도 열려 admin
1175 bhc치킨 새 광고모델에 영화배우 황정민 admin
1174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124만캔 회수…식약처 "세척 미흡" admin
1173 4월 취업자 20만 명대 회복…청년층 18개월째 감소 admin
1172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의사단체는 대법원에 재항고 admin
1171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 다우 사상 첫 4만 돌파…금리인하 기대 여파 admin
1170 정부, 의대 증원 '속도'…의사단체는 재항고 나서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