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admin 2024.04.03 07:15 조회 수 : 0

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는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30016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512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연 3.5% 유지 admin
511 정부, 진료지원 간호사 2,700여명 추가 admin
510 사과·배 저장량 급감…농산물 '가격 안정' 비상 admin
509 변동성 커지는 국내 금융시장…환율·증시도 '흔들' admin
508 [날씨쏙 과학쏙] 달에서 살 수 있을까…달 기지 건설 기술 어디까지 왔나? admin
507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의료계 단일 목소리 낼 것" admin
506 응급의학회 "부산 심장질환자 사망 '뺑뺑이' 탓 아냐" admin
505 버섯으로 만든 신발·사과로 만든 가방…비건 시장 급성장 admin
504 의협 "국민이 의대증원 중단 심판"…내부 갈등은 여전 admin
503 요소수 걱정 줄어든다…IPEF 협정 다음주 발효 admin
502 사직 전공의들 "복지차관 직권 남용 고소 예정" admin
501 총선후 의정 갈등 새 국면…'의대 증원' 안갯속 admin
500 [비즈&] 쿠팡, 유료멤버십 월 4,990원→7,890원 外 admin
499 국민연금 개혁안 논쟁…시민 500명 공개 토론 admin
498 의협 "선거로 국민 여론 증명돼"…정부는 '침묵' admin
497 [김대호의 경제읽기]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금리 인하 멀어지나? admin
496 [CEO풍향계] '콘텐츠 사업 확대' 신동빈…'미술계 지원' 정태영 admin
495 IPEF 공급망협정 오는 17일 국내 발효 admin
494 총선 후 목소리 커진 의료계…정부 '신중 모드' admin
493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연 3.5% 유지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