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admin 2024.04.03 07:15 조회 수 : 0

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는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30016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1296 고물가에 올 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줄어 admin
1295 접점 못 찾는 의정갈등…"원점 재검토" vs "비현실적" admin
1294 한은, 기준금리 11회째 동결…성장률 전망치 상향 admin
1293 고무처럼 늘려도 무선통신 되는 전자피부 세계 최초 개발 admin
1292 C커머스 이용자 평가보니…"가격만 싸고 품질 별로" admin
1291 한은, 기준금리 연 3.5% 유지…11회째 동결 admin
1290 [속보] 한은,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연 3.5% 유지 admin
1289 전공의 "원점 재검토 촉구"…정부 "비현실적인 조건" admin
1288 한국 평균임금 OECD 90％ 돌파…남녀 격차는 1위 admin
1287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600여명 추가 인정 admin
1286 [3분증시] 뉴욕증시, '매파' FOMC 의사록에 장중 반락 外 admin
1285 무료 배달에 멤버십 할인까지…배달앱 출혈경쟁 격화 admin
1284 1분기 가계동향 발표…가계실질소득 증가 주목 admin
1283 복지장관 "의사 국가고시 일정 연기 검토 안 해" admin
1282 오늘 한은 금통위…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할 듯 admin
1281 초고령 사회 임박에…환자용 식품 다양해진다 admin
1280 반려동물 가구 늘었는데…펫보험 가입률은 '1%대' admin
1279 [뉴스프라임]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에…정부, 특별점검 admin
1278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중국 알리 포함 admin
1277 가상자산 관심 집중에…비트코인 '피자데이'까지 등장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