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R 스캔들을 계기로 주요국들은 지표금리 개혁을 시작하였고,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하여 LIBOR의 대체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표금리 개선작업이 진행되어 CD금리 산출과 정을 합리화하는 중이며, 대체지표금리로 국채ㆍ통안채 담보의 익일물 원화 RP금리가 결정되었다. CD금리와 대체지표금리(KOFR)는 중요지표로 선정되어 앞으로 국내 지표금리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지표금리가 지속적으로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산출될 수 있도록 기초시장의 안 정성 유지가 중요하다. KOFR의 기초시장인 RP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하지만, 신용위기 상황에서 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담보 처리나 결제 체계 등의 점검이 필요하고 금융당국은 중 앙청산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RP시장 참여자들도 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 로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CD금리의 기초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금 융당국은 기초수익률 제출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시 CD 발행을 독려할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D금리 산출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LIBOR와 마찬가지 로 CD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CD금리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대체지표금리인 KOFR이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 고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KOFR 관련 선물이나 이자율스왑 시장의 조성과 활성화 도 필요하다.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이나 대출 등 다양한 금융거래에 사용되어 오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는데, 2012년 LIBOR 스캔들로 알려진 금리조작사건이 드러나면서 지표금리로서 LIBOR에 대한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주 요국들은 호가 기반의 IBOR(Interbank Offered Rate) 산출과정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뢰도와 강건성 이 높은 대체지표금리(Alternative Reference Rate: ARR)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백인 석, 2020). 각 국가들은 거래가 활발한 시장의 금리를 대체지표금리로 채택함으로서 호가 기반이 아닌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를 산출하여 금리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대체지표금리들 은 무위험금리로서 역할을 하고 신용위기 상황에서도 기초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금리산출이 가 국내 지표금리 개선 현황과 과제* OPINION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자본시장포커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22-01호│2021. 12. 21 ~ 2022. 01. 03 2 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익일물로 기간이 짧으며, 안전한 국채 담보를 적용하는 RP거래를 사용하 거나 차입자가 은행으로 제한된 무담보(또는 신용채권을 포함한 담보)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1)됨에 따라 각 국의 대체지표금 리는 LIBOR의 대체금리(Fallback Rate)로 사용된다( 참고). 주요국의 지표금리 개선 현황 구분 국가 기존지표 대체지표 지표명 성격 선정시기 산출기관 단일 지표 체계 미국 LIBOR → SOFR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 (RFR) 2017년 6월 뉴욕연준 영국 LIBOR → SONIA 익일물 무담보금리 (은행차입, RFR) 2017년 4월 영란은행 스위스 LIBOR → SARON 은행간 익익물 RP주)금리(RFR) 2017년 10월 스위스 거래소 복수 지표 체계 유로 지역 EONIA LIBOR → ESTR 익일물 무담보금리 (은행차입, RFR) 2018년 9월 ECB EURIBOR → 개선 EURIBOR 은행간 호가금리 - SMMI 일본 LIBOR → TONA 익일물 무담보콜금리 (은행간, RFR) 2016년 12월 일본은행 TIBOR → 개선 TIBOR 은행간 호가금리 - 일본은행 연합회 주 : 당국에서 정한 신용채권 담보 RP거래도 허용 자료: 백인석(2020)(장근혁(2021)에서 재인용) 국내 지표금리 개선 현황 국내에서 이자율스왑이나 대출 같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중요 지표금리로 CD금리를 들 수 있다.2) 예대율 규제(2009년 12월) 등의 이유로 CD 발행이 부진하게 되면서 CD금리는 실거래에 근거하기보 다 제출기관의 판단에 따른 호가에 의존하게 되었고, LIBOR와 마찬가지로 2012년에 CD 발행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지표금리를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