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 비대면 거래 확대, IT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 발달 등으로 금융기관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  넓은 의미의 금융 범죄(financial crime) 개념에는 금융기관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도 포함되 며 자금 세탁, 피싱 사기, 카드 사기, 보험 사기 등에 금융기관이 관계될 소지가 다분  범죄 예방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 않지만, 금융 사기 (financial fraud)는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금융기관의 자발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부문으로 주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 126개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금융 소비자 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위험이 금융 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라고 응답하는 등 금융 사기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  영국은 2007년 시행된 사기법(Fraud Act)에 근거하여 모든 금융 사기와 사이버 범죄를 관할하 는 사기대응반(Action Fraud)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인 국가사기정보국(NFIB) 을 운영  미국은 연방수사국(FBI) 산하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를 설립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 며 법적으로 신원 사기 관련법을 강화  한국은 금융 사기 중에서도 특히 전자통신 금융 사기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  스탠다드차타드, HSBC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금융 범죄 예방이 금융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 밝 히면서 데이터 공유, 기술 개발,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  국내 금융기관은 특히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추진  갈수록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  (정부) 범죄 수법과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전기통신 금융 사기’ 위주에서 탈피해 넓은 의미의 범죄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금융 거래 탐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의 양과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금융기관) 민ㆍ관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금융기관 간 연합 구축,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 자, 대내외 홍보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 < 요 약 > 2  금융 범죄의 주요 유형과 현황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 비대면 거래 확대, IT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 발달 등으로 금융기 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늘어나는 추세  전체 범죄 건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사이버 범죄와 재산 범죄1는 증가세를 기록  금융기관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까지 금융 범죄(financial crime)로 해석할 경우 범죄 예 방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 필요 [그림 1] 최근 5년간 전체 범죄와 사이버 범죄 발생 추이 [그림 2] 형법 및 특별법상 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2 자료: (경찰청) 자료: (대검찰청) ○ 금융 범죄는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달리 정의되지만, ‘금융기관 이 ①가해자가 되거나 ②피해자가 되거나 ③수단으로 이용되는 비폭력적 범죄’ 3를 의미  금융기관이 저지르는 범죄(횡령, 대고객 사기, 내부자 부정 등)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물리적ㆍ사이버 공격과 사기)를 포함 금융기관이 저지르거나 당하는 범죄는 금융기관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고 객 보호 차원에서 응당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무로 인식  금융기관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범죄자나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 는 범죄에 금융기관이 이용당하면서 연루된 간접적 범죄를 의미 이 경우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법적 책임이 부여되기도 하나 피싱 사기, 카드 사기, 보험 사기 등 범죄자와 피해자 간 금융 사기(financial fraud4 )가 일반적 ○ 금융 범죄와 금융 사기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금융 범죄는 자금 세탁, 뇌물,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