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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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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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09M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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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연대기금법안 분석.pdf |
2.09MB | - | - | - | 다운로드 |
| 데이터날짜 :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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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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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사회연대기금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는 뜻으로, 상설기구가 되어 각 기업의 이익을 평가하고 그 이익을 탈취하는 영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단법인 설립은 국가재정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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