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반(反)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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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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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98.28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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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pdf | 198.2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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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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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반 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
○ 전인대는 동 법안의 통과를 앞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일부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신장과 홍콩의 상황을 문제삼아 중국을 제재하고 내정에 간섭했고, 이에 중국은 올 양회(3월)를 전후해 이에 대응할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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