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반도체, 자
동차, 조선 등 제조업과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도 경제개발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결과 가파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1996
년에는 OECD에 가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유지하면서 선진국
의 지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는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데에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여건
변화1)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여
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한 가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농업부문에도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영세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 구조에 급속한 고령화가 더해짐에 따라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해 농업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이형용 외,
2023: 20).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경
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제기해 왔다(임강
택, 2006: 2-3). 남북 경제협력은 내수시장 및 경제규모 확대, 대외무역 비교우위 향
상, 지하자원 확보, 신규 투자 기회 제공, 유라시아 국가로의 진출 등을 통해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한 간
경제협력을 통하여 산업 인프라 확충, 선진기술 도입, 고용 증대, 시장경제 경험 제
공 등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 북한 경제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협력만으로는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기대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보다
안정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거
추진되었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하여 투자보장, 분쟁해결 등에 있어서 제도화 수
준이 낮고, 북한의 시장경제화에 기여가 크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 정세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환경 조
성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