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슈타르크 밧징어(Stark-Watzinger)장관은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가 작성한 2024년 평가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함.

밧징어 장관은 “독일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연구, 혁신 및 기술 이전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EFI가 연구혁신을 위한 미래 전략, DATIpilot, AI 실행 계획 및 사회 혁신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인증한다”고 발언함. 보고서에서 EFI는 군사연구와 민간연구간 엄격한 분리를 해소할 것을 요구함. 6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연구혁신전문가위원회 (EFI)는 연방정부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2008년부터 매년 1회 연구, 혁신, 독일의 기술 성과에 대한 정례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총 4개의 미래 중점 연구혁신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결론으로 ‘독일은 과학기술 전문가 순 수입국이 되었지만, 작물의 유전자 편집 및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기술에 대한 혁신조치는 상당히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정책개혁이 필요’함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하여, 변혁 지향적 정책 조치의 개념화 및 실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기본 고려 사항을 정책 및 조치에 지속적 반영을 권장함
- 단기 조치에서 장기 및 구조적 목표를 동시 고려
- 혁신적 변화를 위한 조치에서 초기부터 사회적 보상을 고려
- 구조적 변화에 재정적인 지원으로 제한하지 말 것
-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탐색을 경제계(비즈니스)에 맡기고 사회참여 강화
- 장기적인 인적 자원 확보

독일은 과학기술전문가의 유출보다 유입이 많은 순 수입국이 되었지만 여러 핵심 기술에 대한 혁신 조치에는 여전히 뒤처져 있음.

독일은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의 전문가 해외 유출 추세를 2020년 역전하여 현재는 외부 유출보다 더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를 유치하고 있음. 독일은 국제이동성 측면에서 유리한 궤도에 올라 있지만 유치한 과학기술전문가의 균등한 분배는 실행되지 않고 있음. 독일은 미국, 스위스, 영국에 비해 여전히 더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를 유출하고 있으며 순 유입은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러시아, 인도 출신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이민에 의해 주도됨. 특허 출원으로 정의되는 발명가를 평가하면 덜 긍정적이지만 독일에서 발명가의 순 유출은 2014년 이후 감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