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분석] 지방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연구를 위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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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나혜선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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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8.81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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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지방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연구를 위한 조사.pdf | 8.81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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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8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농산어촌 소멸’ 혹은 ‘지역소멸’ 대응은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농산어촌 전체를 가리켜 소멸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부적절
하다. 소멸이 우려되는 곳도 있지만 변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와 다양성으로 인해 장래 농산어촌 변화 방향
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진단이 제기되곤 한다. 소위 ‘지방소멸’ 현상에 따른 쇠퇴와
황폐화, 4도3촌형 라이프스타일 확산에 따른 도시민의 전원 거주 공간화, 기술 혁
신 및 로컬 비즈니스 활성화에 따른 혁신 산업 공간화 등 다양한 전망이 공존한다.
하지만 농산어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정책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상대적으로 충분치 못하다. 농산어촌정책이 공간적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영역으
로서 중심지 활성화부터 과소마을 정비, 일반 농산어촌 마을의 유지관리 등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엇갈리는 주장들이 제기되나, 근거에 기반한 견고한 방향 제시
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소멸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현실에서 더 이
상 마을에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을은 유효한 정책
단위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송미령 외, 2020a).
이에 농산어촌의 변화 방향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 단위의 변화 실태 고찰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삶
과 일과 쉼의 공간으로서 농산어촌의 장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망은 총량적 인
구·가구지표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마을 단위의 미시적 조사·분석 작업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송미령 외, 2021a). 농산어촌의 동일 읍면 내에서도 인구 증감과
주민 구성이 상이한 마을들이 같이 존재하는 등 마을 간 분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
욱 심화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한 마을 내에도 빈집 증가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며 단기 체류, 두 지역 거주와 같은 새로운 주거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송미령 외, 2021a).
농산어촌 정주체계에서 마을의 위상이 과거보다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마을은
농산어촌 변화의 실질적인 분석 단위로서 여전히 유효성을 지닌다. 전통적 생활
양식 변화, 주민 생활권의 확대, 마을 공동체 쇠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서 마을은 여전히 주민이 경제 및 공동체 활동을 조직하는 기본 단위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간 단위가 형성되는 사례도 흔치 않다(송미령 외, 2021a).
따라서 국토공간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이자, 농산어촌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농산어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뒷받
침하는 기초적 작업으로서 필요성이 높다(송미령 외, 2020a). 기존 연구들에서 제
기된 농산어촌을 둘러싼 기회 및 위협 요인들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마을 단위
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장래 농산어촌 변화에 대응해 갈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송미령 외,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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