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건설·부동산 시장의 정책 이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유도하
기 위한 정책 이슈로 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③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 정비사업 활성화 +  공급 규제 개선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 미래 수요 대응 +  서민 주거안정
–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 PF 위기 연착륙 +  PF 구조 근본적 개선

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1)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주택수요는 높으나 유휴 토지가 거의 없는 기성시가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 방식에서 차이는 있으나, 지난 정부 후기부터 지금까지 신
규 수단 도입과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현 정부 출범 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을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반분양 수입이 감소했고, 동시에 공사비가 급등하여 비용이 크
게 증가했음. 그 결과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음.
–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나빠졌으며, 조합원 분담금 증가
로 귀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갈등뿐 아니라, 조합원 간 갈등도 커지
고 있음. 이는 다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음.
– 조합원 분담금이 과거 추정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을 반대하거나, 주택을 팔고 이주해야 하는 조합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 속에서 시공사들은 보수적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자금줄’이라 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구역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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