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지금까지 산림관리 패러다임은 17~18세기의 벌채량이 생장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보속수확, 1960년 전후의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등을 함께 고
려해야 한다는 다목적·다자원적 산림경영, 1990년 전후의 사회·경제·생태적인 조
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최근 기후위기 시대의 산림경영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경영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현재 산림 현장에서는 조림, 벌채, 보호
등의 전통적인 치산정책 외에 기후변화로 탄소중립과 함께 치수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목적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고도화, 광역화, 지속가능
성의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시군의 조림 담당, 벌채 담당, 산림보호
담당 직원들 모두 각자 담당하는 산림정책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현
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정책이 서로 상충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것은 개별 정책 담

당자의 문제라기보다 상위 수준에서 조정하는 통합의 역할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산림경영이 고도화, 광역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산림통합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대표적 산림통합은 국·공·사유
림으로 분리된 산림경영을 유역단위 완결원칙에 의한 지역의 통합, 생태·환경·경
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산림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산림기능의 통합이다. 이
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사방사업, 임도, 휴양림 조성 등 산림청의 다양한 단위사
업을 유역별로 통합하는 것, 국내외 정보, IT 등 타 분야 기술 등을 합치는 정보의
통합, 수요자 중심의 산림경영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통합 경영, 기후위기에 대응
한 산림경영을 위해서 상하류지역 산림통합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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