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023년 12월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현재의 경제난을 야
기’했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시장 중심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인해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로, 연 211%의 물가상승과
페소화 가치 급락 등의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빈곤층 인구가 약 57%까지 급증함.
-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가격 및 공급량 통제 철폐, 민영화, 수출세 조정, 산업의 규제 및 특혜
철폐, 광업규정 완화, 통관 완화, 환경규정 완화, 정부권한 강화 등임.
- 신정부의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바, 비상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법령(DNU)’을 공포하여 기존
법률을 즉시 대체하였고, 긴급법령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은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도록 ‘옴니버스 법안’
을 제출하였으나 하원에서 부결되어 새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임.

▶ 아르헨티나의 리튬 산업은 이미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갖추었으므로 개혁안에서 리튬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통관 완화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RIGI)’와 같이 산업 전반에 취해지는 조
치는 리튬 투자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
- 다른 중남미 리튬 보유국에서 리튬을 국유화하거나 국영기업과 합작하도록 정책을 조정하는 데 비해 아르
헨티나는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국유화 가능성도 낮아, 중남미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긴급법령] 수출·수입 업자 등록의무 폐지, 통관 전산화, 신규 수입관세 부과 금지 등의 조치는 리튬 투자
기업의 수출입 관련 무역장벽을 낮추며, 가격 통제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옴니버스 법안] 리튬 수출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4.5%로 유지되며, RIGI가 채택될 경우 투자 기업이 조
세·수출입·외환사용 등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겠으나, 정부가 수정 법안을 새로 제출해야 하므로 개혁
내용이 초안과 달라질 수 있음.

▶ 개혁에 대한 반발로 긴급법령이 중단되거나 법안 개정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개혁
에 따른 규제 완화는 우리 기업이 리튬·전기차 공급망의 상류부문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리튬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우리 기업이 리튬 공급망의 상류부문에 진출함.
- 규제 철폐와 완화가 어느 수준에서 완성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신정부 개혁은 리튬 투자환
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으로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여소야대의 상·하원 구성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개혁에 어려움을 겪지만, 리튬 개발과 투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리튬 개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주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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