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

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혁
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도 있다.

지난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2021년의 조사결과인 92.1

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절차 등 규제관리시스템은 OECD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규제수준은 OECD회원국 38개 국가중에서 6번째로 강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규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규제혁신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신산업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샌드박스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1부에서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해당 규제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정책수요자인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의 규제혁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도출하는것이다.

다만, 최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가 부처별 정책 만족도 평가로 오인되어, 부처 규제혁신 노력도와 성과를

정확히 판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의 수행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 ‘규제혁신’ 부문 평가항목 중 하나로서, 각

부처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 문제점의 개선과 정부의

규제혁신 이행 노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조사하여 미래지향적 규제혁신 추진방안 도출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규제부처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현행 규제혁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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