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국가의제는 국가의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정
부의 핵심가치(core values)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국가의 운영방향과 미래 비전
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난제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까지 제시해야 한다.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
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는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민첩
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적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즉 급
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머징 이슈는 당장

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시점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의 정책방

향과 국정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의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