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필요성

신종위험을 포함하여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
하다. 대한민국 헌법 34조 ⑥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기하
고 있다. 국가는 재난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신종 위험에 대한 예측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고 이를 법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신종 재난과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
험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재난안전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안전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재난 유형 및 현안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국무총리는 아래와 같은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국무총리 지시 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국무총리에게 “재난안전분야 연구기능 강
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재난･안전책연구 거버넌스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의 연구원･지방
의 연구원･민간 연구기관 간 밀접한 협력 및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융합연구 및 정
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