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연구배경

Ⅱ. 희토류의 특징과 기능

Ⅲ. 희토류 수급 관련 주요국 동향

Ⅳ. 국내 희토류 공급망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안보와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는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생산이 어려운 데다 소량으로도 소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타 원소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예전부터 각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희토류 원소들은 촉매, 연마제, 유리, 형광체, 배터리, 레이저 등의 제조에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풍력발전 등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핵심원료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90%를 장악하고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의 생산능력까 지 갖춰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세륨(Ce), 란타넘(La) 등 경희토류의 공급은 일부 과잉 상태인 반면, 생산량이 적고 대체가 어려운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의 공급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수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와 이로 인한 국제 희토류 가격의 급등은 전략광물 수급의 취약성과 해외의존의 위험성에 대한 각국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국, EU, 일본 등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역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희토류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등 4대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6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응한 투자 확대 등 즉각 적인 조치와 더불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구축,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 등이 제시 되었다. 보고서는 특히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의 수입에 대해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 개시여부를 평가하도록 권고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네오디뮴 영구자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일부 지역에 희토류 매장이 확인되고 있으나 경제성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에는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1위 희토류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다만 전기차, 풍력발전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 자석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88.0%에 달해 대중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국내 공급망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영구자석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왔으나 최근 호주의 광산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자석 생산 요 약 2 2021년 18호 업체, 수요 대기업이 협력하여 영구자석의 원료 합금(NdFeB) 생산에 성공하는 등 자립적인 공급망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또다른 희토류 주요 수요처인 연마제의 경우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 표면의 연마에 사용되는 세리아 슬러리를 2000년대 이후 국산화하여 국내 반도체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 다만 원료가 되는 세륨 화합물은 일본, 대만,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안보를 위해 국산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희토류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도입, 비축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및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 관점에서 각 단계별 리스크를 관리할 종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원료 조달 단계에서는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하여 장기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생산 기반이 국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희토류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략광물의 비축 측면에서는 자석용 희토금속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중 의존도가 높은 네오디뮴(Nd) 등을 비축물자로 신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희토류의 수급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HS 코드를 원소별, 가공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국내에서 희토류 원소가 순환되는 흐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폐자원이 수집·분류되고 거래되는 도시광산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