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포커스

미국 RAND연구소·미시간 로스쿨, 주요국의 L4~L5 자율주행 법제 분석

미국 RAND 연구소와 미시간 로스쿨은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레벨 4~5* 단계의 자율주행차(AV) 사고 책임, 보험, 테스트 관련 주요국의 법제 및 정책을 분석 * ▲(L4) 고도 자율화 ▲(L5) 완전 자율화

• (중국) ’15년부터 자율주행 개발·상용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선전 경제특구 스마트커넥티드카(ICV) 관리조례」가 통과된 ’21년경부터 L4~L5 테스트 및 도로주 행에 대한 입법 체계 마련
• (일본) AV 도입을 위한 활동의 대부분을 경찰청이 담당하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의 기술적 안전 보장에 초점
• (독일) ’21년 세계 최초로 레벨 4 AV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관련 당사자 책임 및 의무를 명시 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 구축에 노력

2. 정책·산업·기술동향

싱가포르, 제2차 국가 AI 전략 「NAIS 2.0」 발표

싱가포르 정부가 ’19년 제1차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NAIS)」에 이어 새로운 비전·목표·이행 과제를 제시한 제2차 국가 AI 전략(「NAIS 2.0」)을 발표

• 싱가포르는 ’19년 국가 AI 전략 발표 이후 생태계 구축, R&D 투자,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래 와 같은 구체적 정책 대응과 투자를 추진하여 성과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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