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연구]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한국형 지역주도개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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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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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4.05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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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한국형 지역주도개발 전략.pdf | 14.05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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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8 |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질적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개발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
- 새 정부는 “지역에 특화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및 강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함으로써 글로벌 과제 해결에 대한 기여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국무 조정실 2022, 3)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 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이석원, 신재은 2017, 20)
- 한국형 ODA 모델 중 국토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국토교통부 2021)
□ 연구의 목적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방식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 변화 등 개발 협력 환경변화, 동향 분석과 글로컬리제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재조명
- 선진공여국의 국토정책 및 국토·공간 계획 지식 전수 사례와 국토·도시·인프라 부문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 주요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형 국토 발전 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정립하고 지역맞춤형 개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시
- 전 세계적인 동향에 부응하고 동시에 수원국 현지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글로컬리제이션 추진 방향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개발협력에서 벗어나 상호 연대성과 연계성 기반의 통합적 개발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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