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2023년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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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이지훈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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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38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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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2023년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pdf | 2.3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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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74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외전략을 전개하고 있 다. 2022년 12월 일본은 안보전략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 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대외전략 방 향을 제시하였다. 2023년 3월에는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 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새로운 액션플랜 보 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기시다 정부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표방한 ‘아베 외교’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총격사망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시다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기시다 외교가 전개될 방향을 분석하고 전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외교의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노선을 계승하는 새로운 기시다 외교를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新時代リア リズム外交)’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베 전 총리가 추구하였던 ‘보통 국가 일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현재 자민당 내 4번째 파벌인 ‘기시다파(岸 田派)’를 이끌면서 각각 2번째(아소파, 麻生派)와 3번째(모테기파, 茂木派) 파벌 수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 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과 함께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모색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安倍派)와의 직접 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아베파의 대외정책을 일단 수용하고 있는 모 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의 외교안보노선은 아베 전 총리의 외교 안보노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FOIP을 계승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염원이었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전략 3문서를 개정하면서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을 표명하였 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제기되면서 센카쿠 제도(尖閣諸島)를 포함한 남서제도(南西 諸島) 방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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