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환경보호 및 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FTA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이 확대ㆍ심 화되는 추세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 환경ㆍ노동 의무의 집행 가능성 강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 - 미국은 TPP 협상, USMCA 등에서 일관되게 제재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옴. - 반면 EU는 대화ㆍ협력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 왔는데, 최근에는 기존의 유보적인 태 도를 벗어나 환경ㆍ노동 의무 확보를 위해 TSD 챕터상의 협의ㆍ분쟁해결 메커니즘 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2월 말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로 인해 한ㆍEU 전 문가패널 보고서의 이행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기는 하나, EU 측이 △환경ㆍ노동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FTA 정지ㆍ종료 △무역장벽규정(TBR)에 근거한 무역조치 △ EU GSP 무역특혜 철회 △통상감찰관제도(CTEO) 및 무역집행규정 개정을 통한 무 역조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 기후ㆍ통상정책에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 - 국제 기후ㆍ환경 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 부과 를 대선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무역구제(특히 상계조 치)를 기후문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함. - 대미(對美) 수출품목 중 우리 배출권거래제하에서 무상할당을 집중 공여받고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여지 검토 및 미국 내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다자환경협정(MEAs)의 국내적 이행 촉진에 FTA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 FTA 당사국간 환경사안 관련 통보의무를 강화하고, 환경법의 국내적 이행 상황을 당사국 상호 간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준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안을 검 토해 볼 필요 2019 KIEP 2020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FTA의 양적 팽창과 함께 물적 적용범위와 의무의 수준 또한 확대ㆍ심화되는 추세 - 특히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무역에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非)무역적 사안을 규율하는 FTA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단순한 선언이나 기존 국제협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체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FTA 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 FTA 분쟁해결 및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타방 당사국의 환경ㆍ노동 의무 준수를 강제하려는 현상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 선박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 위반행위로 인해 미 국가해양수산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건을 계기로 2019년 9월 19일에 한ㆍ미 FTA 제20장 환경 챕터에 근거, 한국에 환경협의를 요청 ◦ 2018년 12월 17일에 EU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한ㆍEU FTA 제13장 TSD 챕터상 의무에도 불구,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간 협의를 요청 그림 1. FTA 체결건수 및 환경규범의 포함 빈도 (단위: 건) 그림 2. FTA 체결건수 및 노동규범의 포함 빈도 (단위: 건, %) 자료: Brandi et al.(2020), “Do Environmental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Make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Greener?” p. 3. 자료: Raess and Sari(2018), “Labor Provisions in Trade Agreements (LABPTA): Introducing a New Dataset,” p. 445. FTA 환경ㆍ노동 규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CPTPP, USMCA 등 최신의 FTA 환경ㆍ노동 규범과 우리나라 기체결 FTA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 라 FTA 환경ㆍ노동 규범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 이를 바탕으로 △향후 FTA 신규 또는 개정 협상에서 타방 당사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ㆍ노동 규범을 주장할 경우 FTA에의 반영 수준 및 방식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환경ㆍ노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