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로테르담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규제조치통보서(안) 작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 중 당사국에서 최종규제조치를 취한 물질은 유해성자료 및 규제사유를 로테르담협약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협약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최종규제 조치된 72개 물질 중 48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

❍ 2024년 2월 현재까지 모든 물질의 규제조치 자료를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자 해당 물질들에 대한 유해성 및 규제사유에 대한 자료 작성이 필요함

3. 용역추진 목적

❍ 최종규제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조치 통보서(안) 작성 및 로테르담협약 의무 이행

4. 과업내역

❍ 로테르담협약 양식에 맞춰 최종규제 조치된 물질별 자료 확보

- 대상물질 : 총 174개 물질(74종 및 그 혼합물질)*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2-248호)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제한물질 : 총 94개 물질(14종 및 그 혼합물질)

· 금지물질 : 총 80개 물질(60종 및 그 혼합물질)

- 물성정보 : 식별정보, 분류표시, 용도, 물성, 독성 및 생태독성 등

- 물질규제 정보 : 규제상태, 규제이유, 기대효과 등

- 유통량, 기타정보

❍ 최종규제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규제조치 통보서(안) 작성

- 대상물질 중 44개 물질에 대해 협약양식에 맞춰 영문 규제조치 통보서(안) 작성(금지: 5개, 제한: 3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