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황조사 개요

1. 용역개요

◦ 과 업 명 : 2024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11.30 까지

◦ 예 산 : 149,860,000원(부가세 포함)

◦ 조사방법 : 온라인 웹(Web) 설문조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2. 추진목적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적용대상 기관·연구시설의 법·제도 및 안전관리 이행 현황 파악

* LMO 법 제36조(보고 및 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안전관리 미흡 기관·시설 도출 및 후속조치를 통한 법 이행률 제고

◦ 연구현장의 LMO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