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과제제안서] 2024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정한솔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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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3-2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4 

. 현황조사 개요

1. 용역개요

과 업 명 : 2024년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현황조사 및 분석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1.30 까지

예 산 : 149,860,000(부가세 포함)

조사방법 : 온라인 웹(Web) 설문조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2. 추진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적용대상 기관·연구시설의 법·제도 및 안전관리 이행 현황 파악

* LMO 법 제36(보고 및 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전관리 미흡 기관·시설 도출 및 후속조치를 통한 법 이행률 제고

연구현장의 LMO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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