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 구제해준다…사고기록·벌점 삭제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사고 기록이나 벌점을 삭제해주고, 범칙금을 돌려주는 피해구제 절차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이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분류돼 벌점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27003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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