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 구제해준다…사고기록·벌점 삭제

admin 2024.03.27 08:00 조회 수 : 0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해준다…사고기록·벌점 삭제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사고 기록이나 벌점을 삭제해주고, 범칙금을 돌려주는 피해구제 절차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이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분류돼 벌점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27003700641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2346 환율 상승에 6월 수출입물가 동반 '상승 전환' admin
2345 '일하는 노인' 최대폭 증가…"부족한 생활비 때문" admin
2344 숏폼이 '한류 수출' 첨병…2030년 200조원 전망 admin
2343 분양가 급등 속 지난달 청약통장 3만 7천명 해지 admin
2342 '11시간 지연' 오사카 노선 승객들, 티웨이 상대 소송하기로 admin
2341 '국민 평형' 기준 바뀌나…소형 아파트 인기 admin
2340 서울 '주택매매심리' 2년9개월 만에 최고 admin
2339 폭우 피해로 상추·깻잎값 올라…"공급 안정 총력" admin
2338 배민 배달 수수료 인상 후폭풍…자영업자·라이더 반발 확산 admin
2337 [뉴스잇] '알테쉬' 쉬인 상륙…초저가 패션 통할까 admin
2336 전국 집값 반등…서울 상승률 31개월 만에 최대 admin
2335 [비즈&] 명륜진사갈비, 초복맞이 어르신 도시락 나눔 外 admin
2334 백일해 전국 확산…아동병원협회 "대책 필요" admin
2333 '나홀로 사장들' 문 닫는데…최저임금 1만원 시대 admin
2332 세법 개정 방향은…상속세 개편에 금투·코인세 유예 검토 admin
2331 류희림, 아들 재개발 땅 의혹에 "정상거래"…법적대응 고려 admin
2330 미국 이어 인도 찾은 이재용…'삼성 위기론' 돌파구 모색 admin
2329 '억대 소득' 20대 이하 유튜버 2년 만에 2배 늘어 admin
2328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복지부, 수사 의뢰 admin
2327 [김대호의 경제읽기]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 피습…향후 경제 영향은? admin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