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업명 :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개선 정책 사례 연구

□ 추진 배경

•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19 대응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확대된 반면, 2021년 이후 국가채무 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1. 1. 2020. 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 증가로 세계 대부분 국가의 부채 수준이 크게 상승, 2021년 이후 선진국과 OECD 국가들은 D2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 상승세 유지

1. 1. 1. 1. Fiscal Monitor(2023.10월) 기준 우리나라의 OECD 가입국 중 D2 비율 순위는 2021년까지 38개국 중 26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22위로 상승 전망*

1. 1. 1. 2022. 년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부채(D2) 비율 또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년 대비 감소

• • • • (69.0%(2021년) → 66.1%(2022년)), 프랑스(113.0%(2021년) → 111.8%(2022년)), 미국(126.4%(2021년) → 121.3%(2022년)) 등

• • • • (51.3%(2021년) → 53.5%(2022년)), 일본(255.1%(2021년) → 260.1%(2022년))

• 코로나19라는 공통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D2)을 어떻게 감축하였는지에 대해 재정 및 경제적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 • 변화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변동, 경제성장률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 기타 정책 변화 요인 등 재정건전성 개선 요인을 살펴보고 각 요인의 비중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