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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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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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14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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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제제안서]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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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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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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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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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ㅇ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안전규제분야 규제영향분석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고려, 정량·정성적 측면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
ㅇ 원자력안전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전문적·조직적인 추진 체계 마련으로, 안전규제 목표 달성 기반을 구축 필요
□ 기대효과 및 활용성
ㅇ 원자력 안전분야 정책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영향분석 추진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정책 결정에 기여
ㅇ 정량적 성과 및 기대/파급효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정책 수립
ㅇ 원자력 안전 규제영향분석 체계 마련
ㅇ 신규 규제의 최적화 및 성과 목표의 달성 수월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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