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2.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①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②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③ 핵심광물 및 소재
④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3.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지난 6월 8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결과를 발표
○ 4대 핵심품목: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 전략방향으로 미국 제조 역량 강화,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 동맹국 협력 증대 등을 제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4대 핵심품목의 미국 공급망 취약 원인은
○ 불충분한 미국 제조 능력과 중국의 부상: 제조 역량 상실이 혁신 능력 저하로 귀결
○ 시장 내 어긋난 인센티브와 단편적 접근: 단기 수익에 치중, 장기적 공급망 탄력성 투자는 미흡
○ 경쟁국, 동맹국의 산업지원책 확대: 中 정부, 핵심 공급망 내 시장우위 확보 위한 공격적 지원 제공
○ 글로벌 조달에서의 높은 지리적 집중도: 낮은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소수 국가에 공급망 집중
○ 제한적인 국제 협력: 공급망 안보 증진 위한 외교적 차원의 노력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