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청년정책 체계에서 농촌지역 청년의 특수한 욕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
○ 농촌지역 청년정책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안배의 필요성을 제안

연구 방법

○ 청년정책 시행계획(’22년, ’23년) 및 청년정책 종합평가(’22년 사업 기준) 자료 분석
○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지역 청년들의 실태와 욕구 등을 분석하고 도시지역 청년들과 비교
○ 일본과 유럽의 해외 사례 검토
○ 농촌지역 지자체 공무원, 청년센터 운영자, 청년단체 등 자문

연구 결과

○ 해외 사례 검토
  - 일본 농촌지역 청년정책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인력 공급 중심으로 검토
  - 유럽은 공동농업정책의 맥락에서 귀농 청년 농부의 소득보전 중심으로전개되고 있고, 강화된 청년보장에서는 농촌지역 등 취약 청년지원에 대 한 대책이 추가
○ 농촌지역 청년 실태 및 욕구 분석
  - 농촌지역에는 부모동거 미혼청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음. 도시지역에 비해 전체적인 학력수준은 낮은 편이고,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제조업보다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종사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음.
  - 자가,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으며 주거환경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현격히 낮음. 도시지역에 비해 정주의식이 낮으며, 일자리, 문화, 교육, 보육, 의료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힘.
  - 주관적 건강상태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미충족 의료욕구도 많은데, 주로 의료기관 부재, 시간 부족에 기인함. 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양호함.
  -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적 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음.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낮은 수준이나 충족률은 높은 수준임.
  - 계층의식, 삶의 만족도, 선택의 자유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행복감과 신뢰도는 유사한 수준임.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덜 심각하게 인식함. 그러나 성공의 조건으로 부모의 경제력을 보다 중시하며, 이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함. 결혼과 출산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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