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국내 상표출원건수는 급증과 급락을 나타내는 가운데, 경기변동에 따른 상표출원 증감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성 증대
 ○ 상표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약 25만 9천 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상표출원 현황 및 주요국 정책사례를 파악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상표출원 증감요인 분석을 통해 상표출원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하고자 함

□ 분석데이터 구축
 ○ 상표출원 정보는 KIPR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약 450만 건 추출 
 ○ 기업 정보는 KISVALUE에서 제공하는 기업별 데이터 약 110만 건 추출
 ○ 상기 추출한 상표 및 기업 데이터를 KIPRIS 출원인법인 자료를 활용하여 매칭시켜 전체 분석 데이터로 구축

□ 분석방법 설정
 ○ 실증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 모델 설정
  - TM은 상표출원건수를 나타내며 BC는 경기변동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사용
  - X는 상표출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변수들(통제변수)로서 기업의 규모, 매출 액, 이익, 부채, 산업구분 등을 사용

□ 분석결과
 ○ 전체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표출원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음의 관계로 나타남
  - 전체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경기지수(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p 증가하면(경기가 호전되면) 상표출원 건수는 약 4.4%가 감소
  - (기회비용효과 가설) 경기가 호전되면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상표출원이 감소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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