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ESG 기업공시 현황 
Ⅲ. ESG 공시의무화의 적절성 검토
Ⅳ. ESG 기업공시 개선방안 
Ⅴ. 결론

기후변화 대응, 책임투자 확산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준제정기구별 보고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의 정보생산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정보의 비교가능성ㆍ신뢰성은 낮아, ESG 기업공시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부문의 ESG 공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ESG 대응수준이 낮고 스스로 유발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할 역량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ESG 공시수준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 측면에서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영업이익의 100%를 초과하는 환경한계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영업마진이 낮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련 규제 위험을 공시한 기업은 10% 에 불과하다. 대체로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는 중견ㆍ중소규모기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공시의무화는 기업의 이행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ESG 규제수준이 강화되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조차 관련 위험을 충실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ESG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중요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 내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인증절차 역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ESG 관련 정보의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여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01 Issue Report 21-12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이하 ESG) 활동에 대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ESG 관련 정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험, 소득 불평등 심화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금융기관의 책임투자가 확대되면서(Henderson, 2020; OECD, 2020) ESG 기업공시를 ‘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책당국 역시 ESG 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시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ESG 공시를 ‘누구’에게 ‘언제’까지 강제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ESG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01 다만, ESG 공시의무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SG 관련 비재무정보의 보고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주요 국제기구들 간에도 보고서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은 가중되는 한편02, 여러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역시 일관되지 않아 공시 및 평가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이인형, 2021).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전략, 조직 구조, 운영 및 성과목표 전반에 ESG 요소를 통합하는 ESG 경영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조직ㆍ환경ㆍ사회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개지표를 제안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ESG 활동과 공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초석을 마련하였다.03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공시 강화의 시기ㆍ범위ㆍ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사회적인 논의가 뜨겁다.04 재무보고 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을 채택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궁극적으로 IFRS 재단이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을 ESG 관련 비재무보고 기준으로 준용해야 할 것이다. 기존 재무보고 기준과의 연계성, 국제정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