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효능 평가 및 위해소통 기법 마련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이하‘방역용 소독제’)의 사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미검증된 공기 살균·소독 용도의 방역 활동이 빈번히 발생

※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방역용 살균제는 단단한 물체 표면의 실균·소독용임

❍ 범정부차원에서 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추진 중(‘23년 7월~)이나 방역활동의 편의 및 공기 소독을 위한 신유형의 제품 출시와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및 검증 기법 마련 요구 증대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빈대 발생 등으로 살균·살충제의 사용 불가피 상황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최적의 안전사용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인식 개선 및 소통 강화 방안 마련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방역용 소독제의 공간 살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평가방법과 객관적 승인기준(안)을 마련하고, 살균·살충제의 안전 사용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지침서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과업내역

❍ 국내․외 공간 살균·소독제의 허가·승인평가제도 현황 조사

- 공간 살균·소독제의 허가·승인을 위한 국내·외 제도 운영 현황 조사

- 공간 살균·소독제의 제품유형, 적용방식 등을 고려한 공간 살균의 정의, 사용범위, 안전성·유효성 검증 평가 세부 요건 분석 및 목록화

※ 국내 타부처(식약처, 농진청 등) 및 국외 제품평가기관(ECHA, EPA 등)의 자료 활용